조국혁신당, 민주공화국 회복 위한 실천 방안 모색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이 4일 국회에서 '계엄·내란 시대, 민주공화국의 과제'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정치·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해 ▲헌정주의 보호를 위한 개혁 방안 ▲극우 세력의 정치적 도발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 전략 ▲국민 통합과 대연합 정치의 필요성 ▲시민사회 및 정치권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비상계엄 이후 극우 세력이 정치 전면에 등장했고, 이는 법원 난입 폭동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이 사태는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 양극화, 정치적 분열, 민주주의 시스템의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무너질 위험에 처한 지금,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며 “이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했다”며 “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사건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반국가 범죄”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탄핵 정국을 돌파하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안병진 경희대 교수는 “한국과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기존의 보수 대 진보 대결 구도를 넘어 헌정주의 대 반헌정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적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헌정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고 민주주의 수호 세력을 결집할 것 ▲헌정주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협력하는 대연합 정치 전략을 추진할 것 ▲헌법 개정 및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 질서를 재편할 것 등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민주공화국 체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왕진 원장은 “탄핵 이후의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 통합과 사회적 연합을 이루는 데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